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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책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시작에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

by 정보열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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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 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들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19일부터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 말에 따르면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 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의 총파업에 대비해 내부 수술 스케줄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는 전공의협의회가 구성원 320명을 대상으로 사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다른 병원의 사직 행렬에 발맞춰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국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도 선배들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20일에 맞춰 휴학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사직1

 

국내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 3000명으로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공백 등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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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중 복귀하지 않은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해 불응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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